(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도 2년가까이 미등기 상태가 지속돼 입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다.
18일 중구와 센트리지 아파트 조합 등에 따르면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1~5단지 2625가구가 입주를 했으나 현재까지 준공 인가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을 통해 지어졌다.
준공 인가가 나지 않은 이유는 서덕출공원 옹벽 도로 침범 및 공원 미조성, 단지 북측 완충녹지 공사 미실시, 사업지 동측 도로 편입 건물 미보상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중구는 아파트 입주 시점에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가 미비했으나 입주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입주를 승인했다.
중구는 사업구역 내 미비 사항에 대해 현장 점검을 마치고 조합에 보완 조치를 요구했으나, 조합 측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준공 검사만 신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구는 최소한의 등기 요건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도로, 공원 등의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확정 조속 추진(서덕출공원, 완충녹지, 지구 외 도로 등)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 확보 및 조속한 사업 시행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준공을 위한 면적 확정 등을 조합 측에 제시했다.
반면 조합 측은 행정청의 업무 지연과 비협조 때문에 등기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서덕출공원 서쪽 옹벽 도로침범 및 공원 조성 건은 중구의 행정적 실수로 사업 추진 기간이 미뤄지면서 조합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됐다"며 "단지 북쪽 완충녹지 공사의 경우 행정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사업지 동쪽 도로 편입 건물 보상 건은 소유주의 무리한 요구로 협의가 불발됐음에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중구에서 업무를 구두상으로만 처리하는 식으로 비협조적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구와 조합이 사업 절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입주민들은 미등기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구 관계자는 "조합에서 사업 완료 후 준공 협의 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사업 준공과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며 "입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보호하고 추가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 또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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