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기관에 상공회의소 선정 논란

뉴스1

입력 2025.04.18 16:52

수정 2025.04.18 17:26

서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기관 모집 공고문.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서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기관 모집 공고문.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서산=뉴스1) 이찬선 기자 =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하 연대)는 18일 서산시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사용자 단체인 ‘서산상공회의소’를 선정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위탁기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관 공모를 통해 서산YMCA와 서산상공회의소를 놓고 심사를 벌인 뒤 서산상공회의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위탁기관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위탁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률·노동·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 등이며, 신청 자격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돼 있다.

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상담을 주 업무로 하는 센터를 위탁하려는 것은 업무와도 상충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정 재고를 주장했다.


이들은 “상공회의소는 상공업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상공회의소법에도 관할구역의 상공 업계를 대표해 그 권익을 대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상공회의소 회원 중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위탁기관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센터의 주요 업무는 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고충 해결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등의 상담 사례들이 고용주와의 갈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사용자 단체인 상공회의소가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공회의소는 사용자를 위한 단체지만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이나 일자리 박람회 등 인력 매칭 사업도 하고 있어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