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한권 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18일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도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이 문제를 언급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3회계연도 기준 지자체 재정분석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다. 도는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평가 때도 다 등급을 받았었다.
평가 결과를 보면 도는 총 8개 평가 지표 중 세외수입 비율을 제외한 7개 평가 지표에서 평균 대비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자체 경비 비율의 경우 유형 평균의 4배인 16.40%, 관리채무 비율의 경우 유형 평균의 1.5배인 14.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미흡하다"며 "향후 경제 침체 여건을 고려한 지방채 발행 등 확장 재정 기조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명기 도 행정부지사는 "현행 재정분석 평가 체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인 제주에 불리한 측면이 있고, 일부 지표의 경우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단층제라서 불리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최하위의 재정분석 평가를 계속 받게 된다면 도의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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