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북한 위성항법시스템 교란 우려, 재발방지 촉구

이미 3차례 지적에도 계속 교란

[서울=뉴시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로고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2025.4.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이 위성항법시스템(GNSS) 교란을 지속하는 것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다.

ICAO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한국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반복적 위성항법시스템 무선 주파수 간섭과 이로 인한 국제민간항공의 항공 안전 및 보안 위험‘에 대해 논의했다.

ICAO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위성항법시스템 방해를 지속하면서 국제항공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사회는 또 지난 2012년 6월, 2016년 5월, 2024년 6월 이사회가 북한의 위성항법시스템 방해 활동에 대해 여러 번 지적했으나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이어 북한에 시카고 조약에 따른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28일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GPS 전파 교란으로 위성항법시스템 방해하는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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