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력 대선주자들이 대통령 당선 이후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공감대를 세우고 있다. 이재명, 홍준표, 안철수 등 다수의 대선 예비후보들이 청와대 복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가 용산에 나란히 위치하면서 12.3 계엄사태를 촉발한 장소가 됐다는 점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명분까지 섰다.
'광화문 대통령', '세종 대통령 집무실' 오랜 숙원 풀릴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TV토론회에서 "(용산은) 보안 문제가 심각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게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로 딴 데 가기가 마땅치 않다"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보안 문제가 있지만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처음 내놨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이에대해 "용산 이외의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도 이같은 의견에 다소 동의하는 듯한 경청의 모습을 보였다.
앞서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는 "청와대는 국격과 나라의 상징"이라며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의 나경원, 한동훈 예비후보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탈 청와대'는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문재인,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검토됐다. 궁궐정치, 유신정치의 산물에서 벗어나겠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추진의지 부족 등으로 번번이 실패했고 현 정부 들어서야 속전속결로 단행됐다.
대선 후보들은 아직 청와대 복귀를 100% 확정한 것은 아니다. 대안으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정부서울청사)와 세종 대통령집무실로 이전도 여전히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중 광화문은 역사적으로 수백년 동안 한반도 '정치의 1번지'였다는 상징성이 크다. 광화문이 시민혁명의 역사적인 장소이고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대통령실이 들어선다는 친밀성도 갖췄다. 국민들은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어감에 익숙하다.
'외교·통일·국방' 용산에서 통합 근무 가능성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두 이전을 검토했던 곳이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이전 비용 문제와 추진의지 부족, 안보 등의 이유로 광화문 청사 이전을 포기했다. 광화문 청사에 입주한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이전 비용 등도 문제였다.
다만 외교부와 통일부는 집무실을 비우게 되는 용산 대통령실로 입주하면 새로운 청사를 찾지 않아도 된다. 외교와 국방의 정책 수뇌부가 한 곳에 모이는 장점도 있다. 외교·통일·안보는 국외 고급정보 교류와 통일시대를 앞두고 긴밀한 내부 협력이 요구돼 왔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의 광화문 청사 이전에 따른 단점도 적잖다. 경호·예산 문제가 다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청사 주변에 고층 빌딩이 많아서, 총기 공격과 안보의 취약성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건물전체를 방탄유리로 교체하고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
반면 세종 이전의 경우 국민적인 공감대와 개헌 문제가 겹쳐 있다. 세종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려면 개헌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지난 2004년 헌재는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며 행정수도 이전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는 수도 이전 시 반드시 헌법 개정을 거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도 미뤄진 마당에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개헌먼저 추진해야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전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런 이유로 세종 이전은 '충청권 민심'을 얻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이 수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헌재의 판결 등 풀어야할 난제가 많다는 점에서 제2 집무실 역할에 그치거나 중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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