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1년… "갈 길 멀어, 정권 바뀌어도 논의 필요"

작년 4월 출범 후 109차례 회의 진행 1·2차 개혁안 발표…상종 등 일부 변화 비상계엄에 타격입어…활동 재개했지만 정부 교체기 정리 수순…"개혁 계속돼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2024.08.30. [e-mail]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필수·지역 의료 문제를 들여다보며 이를 해결할 로드맵을 제시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활동이 1년을 맞았다.

특위 내부에선 그간의 작업으로 의료분야 개혁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지금까지의 논의가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다음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25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4월 꾸려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았고 그 외 민간위원 20명, 중앙행정기관장 6명이 참여했다.

의사단체들의 반대에도 특위는 1년 간 활동을 이어왔다. 이달 18일 기준 본위원회 8회, 산하 4개(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101회 등 총 109차례 회의가 열렸다. 특위 출범에 앞서 작년 2월 증원이 결정됐던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간 특위는 두 단계의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의결했다. 작년 8월 발표된 1차 실행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줄이고 중증·응급·희귀환자를 늘리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었다. 작년 10월 지원사업이 본격 시작됐는데 사업 전후인 9월과 12월 중증수술 건수를 비교해보니 12월이 9월보다 9600건(35%) 늘어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달 공개된 2차 실행방안엔 2차병원 지원책, 비급여·실손 관리안,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방안 등이 담겼고 이에 대한 추진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1차 방안에 포함됐던 전공의 수련 혁신 관련 사업도 최근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그밖에 여러 과제들이 진행 중이다.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수십년간 논쟁으로만 남아있고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이 수립된 적 없던 주제들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낸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해 6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20. [e-mail]

활동 중간에 큰 위기가 닥치기도 했다. 정책을 이끌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곧이어 탄핵소추되면서 의료개혁도 타격이 불가피했다. 작년 12월 한때 특위 내에서 예정됐던 회의들이 줄줄이 밀리고 2차 개혁안 발표도 지연됐다.

그러나 회의는 3주 만에 재개됐다. 이는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문제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위 위원들의 임기는 곧 종료되지만 훈령 등 규정에 다르면 신규 위원 위촉 전까지 계속 활동이 가능하다. 특위 산하 전문위에선 최근까지도 앞서 발표한 정책들의 구체적 이행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곧 대선이 치러지고 정부가 바뀌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로 발표가 예정돼 있던 3차 실행방안의 본격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파면 이후 의협에서 특위 해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은 기간엔 2차 실행방안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들에 집중하고, 그동안 검토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과제들은 실무적인 수준으로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특위에선 새 정부가 들어서고 기구 형식은 바뀌더라도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특위 위원은 "정권이 바뀌면 현실적으로 (논의 기구의) 포장은 바뀌겠지만 개혁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특위 위원은 "이번엔 급성기 위주로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 인구 고령화와 관계되는 재가 의료 등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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