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구역 확대 지정 후 집값·거래량 진정세"

강남3·용산구 거래 1797건→31건
"마·용·성 풍선효과 없다"...상승폭 줄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추이. 서울시 제공

마포·성동·강동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추이.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같은달 24일 효력발생)한 이후 집값과 거래량이 모두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가 한 달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토허구역으로 규제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3월 3주) 대비 모두 하락했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떨어지며 가격 상승 폭이 대폭 축소됐다.

토허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었다.

거래량도 감소하며 과열 움직임이 진정됐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18일 기준)를 기준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효력발생 전후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3월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던 거래는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31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인근 지역인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가 1389건에서 397건으로 줄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다.

시는 지난달부터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조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개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심거래 59건을 발견했으며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차입금 과다 25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 등으로, 이같은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이번주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도 논의해 확정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여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