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오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제20회 특허·상표 판례 연구논문'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는 기존의 판례 연구과제 외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허심판원 심결 과제가 추가돼, 미래 지식재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제출서류 양식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특허심판원 소식알림 → 심판원 뉴스'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판례 연구논문 분야는 지식재산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구분되며, 지정과제는 심판원이 선정한 4건(특허 2건·상표 2건)의 판례를 대상으로 한다.

자유과제는 지식재산권 관련 판례 중 임의로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단, 최우수상 수상자는 지정과제 응모자 중에서만 선정된다.

심결 연구논문 분야는 대학(원)생만 참여할 수 있으며, 지정된 1건의 심결에 대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특별과제(심결)는 판례 연구논문과 별도로 평가된다.

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 1건(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상금 200만원) △우수상 2건(특허청장상·각 100만원) △장려상 3건(특허청장상·각 50만원) △특별상 1건(심판원장상·100만원)을 선정해 12월 말 시상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심판 실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지정과제를 선정했다"며 "지재권 관련 주요 현안과 심결 공모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