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활성화사업 수혜지... 송파 28개 vs 금천 1개 '양극화'

역 자체가 적은지역 혜택도 적어
업계 "자치구별 규정 차등 필요"

송파구 28개 vs 금천구 1개.

서울시가 추진중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자치구별 교통인프라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지하철역이 적은 지역은 애초에 사업기회 자체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으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고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일 경우 해당하는 부분만큼 종상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자치구별 교통 인프라 수준이 달라 역세권 개발 혜택을 균등하게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 관할 지하철역 개수는 국철을 제외한 1~9호선·우이선·신림선을 기준으로 송파구가 28개, 강남구가 22개로 집계된다. 반면 금천구는 1개, 도봉구는 3개에 불과하다.

역세권 범위 자체가 타 지자체 보다 좁다는 것도 과제로 거론된다. 인천의 경우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부산의 경우 지하철, 국철·경전철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운영기준을 개정해 지역중심 이상이거나 환승역인 경우 350m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인천·부산 등에 비하면 좁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자치구별 역세권 규정 거리를 차등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제기된다.

지하철이 적은 지역에 한해 역세권 규정 거리를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인 500m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폭넓게 제공하며 신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유치 가능성 증대 및 지역 내 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용적률 상향이 가장 중요하다"며 "역세권 범위를 늘려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