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2차 추경 불가피" "국채 추가발행 땐 금리상승"

"12조 추경, 성장률 0.1%p 상승"
정치권에선 "효과 낮다" 지적
추경재원 조달하려 국채 발행
재정적자 등 부작용 우려도 커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의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0.1%p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진작'이 아닌 '시급 현안' 대응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추경이 필요할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적재적소에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채 발행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회서 증액 논의 본격화 전망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산불 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이 현안 대응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기 부양이 아니다"라는 선 긋기 발언을 이어갔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중 '경기침체'보다는 '대규모 재해'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를 추경 근거로 삼았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안으로 경제성장률이 0.1%p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번 12조2000억원이 경기대응 목적이라면 사업 전반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제고 목적이라면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소비·투자 사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지만, 이를 논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해 필수항목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와 한국은행 등은 그간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를 강조해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에 따라 성장률이 0.2%p 상승할 것이라고 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기재부 역시 야당의 증액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0.1%p 성장률 상승 효과를 단정 지어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현재의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과거 정부가 발표한 추경의 성장률 기여 효과는 최저 0.1%p(2019년)에서 최대 0.8%p(2009년)까지 다양했다. 2019년 추경은 6조7000억원(GDP 대비 0.3%), 2009년 추경은 17조7000억원(GDP 대비 2.3%) 규모였다. 이번 추경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채 발행, 시장금리 인상 우려

산불 대응 등 긴급추경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내수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기대응 효과를 보다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내 경제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기존 2월 전망치인 1.5%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경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경기부양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도 추경이 시행되면 국민은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항목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단기성 사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면 구조조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추경의 효과는 사업 구성, 재원조달 방식, 집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과거에는 같은 규모의 추경도 경기진작 효과가 더 컸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 재원을 위해 8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가 추가 발행될 예정이어서 금리 상승 우려도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국채 발행은 채권 가격을 낮추고 금리를 상승시키는 구조"라며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한 회사채와 금융채 금리도 함께 올라 기업 조달비용과 서민 대출 이자까지 전방위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둔화로 법인세수가 줄고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경이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이미 'GDP 대비 3% 이내'라는 재정준칙을 초과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해당 비율은 2.8% 수준이지만, 이번 추경이 통과될 경우 3.2%로 상승해 다시 한 번 재정준칙을 위반하게 된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