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복지 비전 발표..."부자에겐 자유, 서민에겐 기회, 청년에겐 꿈을"

생산적 복지 원칙·성장비례복지 모델 추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구축할 것"
"노인 연령,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 조정"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복지 관련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자신의 복지 분야 대선 공약으로 '생산적 복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부자에겐 자유를, 서민에겐 기회를, 청년에겐 꿈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 여건을 강화하고 노인 연령 70세 상향·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비전발표회를 열고 "복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확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에 비례해 복지 수준을 늘리는 성장비례복지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후보는 "복지를 과대하게 확대한 결과 국가 부채가 급등했다"며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복지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홍 후보는 "일자리는 소득과 자산의 원천"이라며 일자리 제공을 통해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주장했다.

포퓰리즘 및 현금 퍼주기식 복지는 지양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무분별한 현금살포는 국민의 건강한 근로의식을 병들게 하고 정부와 공동체에 빌붙어 사는 상황을 만든다"며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은 절대 안된다"고 짚었다.

'성장비례복지'와 '서민집중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홍 후보는 "가능한 복지 혜택은 서민에게 집중되고, 부자들은 자유를 주는 것이 복지"라고 주장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 홍 후보는 "반복 수급, 기업과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로 지속적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도록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노인연령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노인이 더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홍 후보는 "대구시는 이미 노인 연령을 1년씩 상향 조정해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홍 후보는 13개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포퓰리즘·현금 퍼주기 반대 △성장 비례 복지, 서민 집중 복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연금 개혁 △주택연금 대상 확대 △실업급여 누수 방지 △노령 불편 해결 스마트 실버기술 활용 △다둥이 신혼부부 청년(다신청) 주택 0순위 공급 △다신청 자산 증식 프로그램 △중소기업근로자 출산 및 육아 지원 △노인연령 70세 상향 조정 △국민 디지털 교육 확대 △농·어촌 난방 격차 해소 등이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