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법개정 재추진해야"...배당소득세 조정 검토 의사도

"'코스피 5000 시대는 반드시 가야 할 길"
"대주주 지배권 남용 막으려면 상법개정 재추진 필요"
"고율 배당소득세 조정도 시뮬레이션 통해 검토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코스피 5000·상법개정안 재추진·배당소득세 하향 조정 검토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및 목표치를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융 투자 협회 건물에서 열린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사 센터장 간담회'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놓고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4000~5000을 넘어간다면 회사의 자산 가치도 늘고, 해당 회사에 투자한 주식 보유자들의 재산도 늘어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 국부도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희망을 내비쳤다.

특히 이 후보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자산시장 중에서도 금융시장에서, 또 자본 시장에서 좀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 그러려면 주식 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누군가가 주가 조작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해야 되고, 공시 엉터리로 해서 또는 비밀 정보 이용해서 누군가는 이득 보고 누군가는 손해 보는 이런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진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면서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현 29%인 주주 환원율 증가 △일본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같은 젊은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투자 촉진 제도 △기업 밸류업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노력 등 참석한 10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의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국내 경영 여건상 소액 주주들의 배당을 사실상 결정짓는 대주주이자 CEO·경영자들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면서도 "세수 감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이를 감수할 만큼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배당 성향이 올라갈지는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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