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산 무기수출규제 완화에 발끈한 이유는?

전문가 '北, 러북 전략거래 희석, 동등 행위자' 공식 조성 포석
北핵 고도화 명분쌓기...韓, 주도권 지위 공고화 전략 펼쳐야

[파이낸셜뉴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지난 2023년 12월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개량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로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 미국 미사일방어청 제공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무기의 수출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전쟁 확대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보도에서 "미국에 있어서 무기장사는 패권 수립이라는 침략적인 대외정책 실현을 뒷받침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제 무기의 신속하고 신뢰 가능한 판매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북한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뒤 추종 세력들에 대한 전쟁장비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미국의 무기판매량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수출되는 대부분의 군사 장비들은 예외 없이 유럽과 중동의 전쟁광들의 수중에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권고하는 '중재자'인 척을 하면서 전쟁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며 "미국산 살육수단들이 대리전쟁 세력들의 손에 쥐여지게 될 때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관영 대내외 매체를 통해 반발한 셈법에 대해 "러북 전략거래의 불법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본질적으로 국제법과 국제레짐을 무력화하는 전략적 의도가 있는데 미국위협론 조장을 통해서 러북 불법성을 무마하려는 셈법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 교수는 또 북한이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까지 하나하나 트집을 잡은 것은 ‘동등 행위자 공식’을 만들려는 셈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과 동등한 상대국이라는 공식을 강압해 대미 협상력의 본질을 바꾸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북핵 고도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수출 완화를 “침략적인 대외정책”의 방증이라며 몰아세웠다. 이는 북한 자신이 침략자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핵 고도화 명분을 확고히 하려는 핵보유국 공식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상대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간파해 한국이 한반도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외교적·전략적·협상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전략을 지속해서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