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 안보 위해 분할만은 안돼" 구글 명운 걸린 재판 개시

美 법무부 "구글 불법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처벌 방법은 분할 뿐"
구글 "온전한 구글로 中 딥시크 맞서고 국가 안보 지켜야" 주장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반독점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3주간의 일정으로 21일(현지시간) 시작됐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구글의 명운이 걸린 반독점 재판이 시작됐다. 결과에 따라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포함한 회사가 쪼개지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다만 구글은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항소할 계획을 세운 만큼 법적 절차는 더 길어질 수 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이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 독점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재판이 시작됐다. 앞으로 3주간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구글과 미국 법무부가 제안 내용 등을 살펴본다.

법원은 오는 8월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20년 전 MS에 대한 판결 이후 가장 중요한 반독점 재판으로 꼽힌다.

이날 재판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글을 분할하는 방법 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법무부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구글이 독점적 행위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완화하기 위해 크롬 웹 브라우저의 매각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웹 브라우저를 파는 것은 물론,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에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또 법무부의 조치에는 스마트폰 검색 엔진 기본 설정 계약 해지도 포함됐다.

이날 미 법무부 반독점국 민사소송 부국장 데이비드 달퀴스트는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인터넷을 지배해 온 구글의 독점을 바로 잡고 시장의 경쟁을 복원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를 경쟁사로 지목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구글이 분할되지 않고 완전한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AI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급속히 격화되는 상황에서 구글이 쪼개지는 것은 미국 국가안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구글은 법무부의 주장과 달리 구글이 오랜 기간 동안 공정하게 경쟁했다는 방어논리로 신중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구글은 애플을 비롯한 다른 기업과 계약을 완화해 구글의 경쟁사 검색 엔진이 모바일 기기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글은 법원에 미 법무부의 조치가 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변호사 존 슈미트라인은 이날 "오픈AI와 같은 새로운 AI 기업들 때문에 구글은 지금까지 직면하지 못했던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슈미트라인은 "미 법무부의 조치는 구글의 경쟁사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법무부의 과도한 조치들은 경쟁 촉진하지 않고 오히려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 크롬 매각을 놓고 구글과 미 법무부의 논리 대결이 시작됐다. 이미지=챗GPT 이미지 젠 생성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