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불법중개 척결…법정 단체 추진"

김 회장 "전문성과 신뢰 갖춘 부동산 파트너 약속"
핵심추진과제로 '법정단체화' 추진 강조

김종호 제14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종호 제 14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전세사기·직거래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법정단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중개보수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전문가로 거듭나고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세사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직거래를 위장한 불법 중개행위, 거래 계약 사기에 의한 거래시장 교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협회 차원의 회원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민간 협회다.

법정단체와 달리 모든 회원의 가입의무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고나 징계 등을 가하기 어렵다. 또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등기부등록 열람 등을 유료로 할 수밖에 없어 중개사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김 회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끼리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불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협회의 비전인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선도하는 상생 파트너'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도 발표됐다. 구체적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 △취약계층 대상 중개보수 지원사업 확대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 상시 운영 △협회 ESG경영 도입 △일시 중단됐던 부동산가격지수(KARIS) 생산 및 서비스 재개 등이다.
특히 부동산가격지수는 지난 1월부터 실증을 진행 중이며 오는 8월까지 검증 후 보완을 마치고 1년 안에는 시장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이상거래 감지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올해 안으로 단독 및 다가구 주택까지 감시 범위도 확대할방침이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취임행사 비용 등 약 1억6000만원을 산불피해 복구 성금으로 기탁했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