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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원 李 재판 속도 이례적으로 빨라"…법사위 현안질의 추진(종합)

뉴시스

입력 2025.04.23 15:28

수정 2025.04.23 15:28

법사위 "절차 매몰돼 실체적 진실 외면 안돼" 민주 의원모임 '더여민'은 24일 관련 토론회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김경록 오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당일 심리한 데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빠르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오는 29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은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돼 주심 배정,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는 즉시 항고도 안 하고 풀어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상고하는 건 큰 문제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관련해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상고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며 "대법원은 국민의 주권 행사가 임박한 시점, 즉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라고 봤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 만으로 그 피고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그것이 가져올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며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대법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라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모임 '더여민'은 오는 24일 관련 토론회를 연다. 더여민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함으로써 이 전 대표 사건에 관해 극우 일각서 나오는 주장의 허구성을 알리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29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화요일 현안질의에서 법원행정처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은 24일이다.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의 '속도전'에 이 전 대표 측 대선 경선 캠프는 "대선 전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신속하게 그것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해 회부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기에 청신호냐 적신호냐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너무 이례적이어서 만에 하나 혹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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