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공공배달앱 현금 지원 사업을 위해 약 65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필수 추경인가 싶은 이상한 항목"이라며 "벌써부터 이재명 전 대표한테 줄 서나"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사업을 두고 "650억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사업이 필수 추경할 만한 사안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배달앱 전국 이용률이 5% 미만인 점과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만들었다"며 "이용률 1%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지사 때 하던 사업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게 목적인가, 아니면 이용률이 얼마 안 나온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목적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천 의원은 "소상공인들, 외식업체 지원을 하려면 그걸 우선적으로 지원해야지 필수적 재원을 갖고 추경을 하는데 공공배달앱에 사실상 프로모션 홍보 비용을 쓰겠다는 것 아니냐"며 "시급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공배달앱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들며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에 줄 서는 것인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 필수적인 지출만 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공공배달앱 홍보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꼼꼼하게 보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에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소상공인들 배달료 부분과 관련해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는 작년부터 계속 들었다"며 "소상공인 311만명에 대해 비용 경감을 위한 50만원 크레딧 이외에도 배달 수수료 인화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공공배달앱 사업을 신규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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