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은 27일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23일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집권하면 곧장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재정지원과 내수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등이 골자인 추경안 편성을 집권 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이 후보는 집권 후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를 묻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집행해야 해서 상당 정도 준비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대응을 위한) 하님 통상문제 협상과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측면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긴급조치, 민생추경부터 확실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질문을 던진 김동연 후보도 현 정부의 12조원 규모 추경이 대선 전에 국회를 넘을지 불투명한 상황을 짚으며 “정부의 추경이 정리되면 2차 추경을, 안 되면 새로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며 “관세 문제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하고, 만날 때까지는 유예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도 추경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짚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대출 때문”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금을 탕감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어 자영업 과밀을 해소키 위해 지역과 업종별 총량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과 대출부담 완화를 통한 자영업 지원은 다른 후보들도 공감했다. 특히 김동연 후보는 50조원 추경을 주장하며 15조원을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10조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투입하는 한편, 금리를 인하해 가계대출 이자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 개정 문제를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김동연·김경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재발방지와 대통령 분권을 위한 개헌을 강조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민생과 직결되지도 않는 시급하지 않은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개헌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제기한 이는 김동연 후보이다. 이 후보에게는 지난 대선 후보단일화 당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합의했다는 점을 여러 번 언급하며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고 임기단축은 조기 레임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 김경수 후보에게는 의지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에도 개헌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김경수 후보의 지적을 일부 거들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의힘과의 대화가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결국 개헌을 두고는 시기와 임기단축 여부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의 최종적인 개헌 입장은 오는 27일 선출되는 대선후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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