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 무단 구조물 설치한 中..."영토분쟁 일으키려는 수법"

일 언론 "현상변경 시도 위한 수단" 평가
정부, '한중 제3차 해양협력대화'서 문제 제기

해경에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최근 서해 해상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걸 두고 일본 언론이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위한 수단으로 평가했다. 해당 구조물로 인해 한중 간 영토 분쟁에 외교 마찰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해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한중 정부가 전날 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신문은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 뒤 비행장을 지어 실효 지배를 강화했고 동중국해에서는 가스전 개발에 관한 구조물이나 부표를 설치해 일본과 대립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안보상 황해(서해)를 중시한다"며 "이번 구조물도 현상변경 시도의 하나로 장래에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중 정부는 전날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이 한중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서해 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제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서해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지난 2018년과 지난해 각각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세웠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된 곳이다. 양국이 중간수역이라며 절충한 공간에 중국이 무단으로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

지난 2월 한국이 중국 측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 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