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만장자 증세에 "혼란 초래할 것" 찬물 끼얹어

美 공화당, 세수 확보 위해 증세 검토 중 트럼프 "증세, 혼란 초래하고 외려 세수 잃게 될 것" 회의감 드러내

[워싱턴=AP/뉴시스] 23(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방안과 관련해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많은 백만장자들이 나라를 떠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수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2025.04.24.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검토 중이던 '백만장자 세금 인상안'에 찬물을 끼얹었다.

23(현지 시간)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안과 관련해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많은 백만장자들이 나라를 떠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세수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러셀 보트 예산 관리국장 등 대통령 측근들이 세금 인상 내용을 담은 2025년 세법 개정안을 옹호하고 백악관 역시 이를 지지할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 이후 나온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화당 내 다수 의원들은 세금 인상에 반대하지만, 대통령 측근들은 이를 지지하고 나서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는데 트럼프가 여기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공화당은 고속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담은 2017년 세법을 연장하려 하지만,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세법을 연장하면 줄어드는 세수만 4조 달러 이상으로, 이를 메우기 위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보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출 삭감을 검토했지만 부자 감세는 연장하면서 복지 삭감을 추진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세율 인상을 논의한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노동자 계층의 지지자를 끌어들이고 대중주의적 기류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한다. 또 재원 마련에 대한 의회의 고민과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란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공화당 내 다수 의원들은 세금 인상이 대통령의 세금 감면 공약을 훼손하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의 협조 없이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지만, 이에 제동을 건 만큼 세금 인상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2017년 세법에 따른 대부분의 감세 조항은 올해 말 자동으로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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