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2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계 핵심 공약 과제 24건을 담은 '부산경제계 제언집'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제계 제언집은 △남부권 실질적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4대 인프라 확충과제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5대 전략과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9대 기업정책과제 △산업구조 전환과 고도화를 위한 6대 육성과제 등 4개 분야, 총 24개 건의과제가 담겼다.
4대 인프라 확충과제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제2차 공공기관 부산이전, 맑은 물 공급 등을 제시했다.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부산상의가 국민동의청원까지 주도할 정도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이다. 맑은 물 확보는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부산의 정주환경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5대 전략과제엔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 및 부산 이전, 북극항로 구축지원 특별법 제정, 부산에 해사법원 설립, 부산에 해운거래소 설립, HMM 본사 부산 이전 등이 꼽혔다. 부산상의는 해양정책 컨트롤타워인 해양수산부의 전략적 지역 배치를 통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재편하고, 북극항로 구축과 해운 대기업인 HMM 본사 및 해양 관련 기관을 유치함으로서 부산항을 세계적 복합물류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9대 기업정책 과제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노동·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불합리성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 및 쿼터 확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 산업 현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포함됐다.
6대 육성과제 부문에선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일본 오사카에 약 13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가 추진 중인 만큼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확실한 인프라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활성화, 남부권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친환경 수소모빌리티·항만산업 육성, 이산화탄소 저장ㆍ활용 산업 육성 등을 건의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남부경제권의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할 부산경제의 미래성장 전략을 담았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 일극주의에서 탈피해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이번 제언집을 대통령 후보와 지역 정치권에 공식 전달하는 동시에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 아젠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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