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개발이익 환수' 고수할까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용적률 상향 등 20대 대선때는 311만호 공급 공약 제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해체" 주장도 재초환 폐지 청원 5만명…"입장 밝혀야"

[고양=뉴시스] 조성우 기자 =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27. [e-mail]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4기 신도시 추진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서울과 수도권 노후 도심 공급 확대를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노후 도심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를 확인하려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밝힌 수도권 공약을 통해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서울 노후 도심 재건축·재개발 진입장벽 완화 및 용적률 상향·분담금 완화 등을 제안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을 위시한 경인지역 노후 도심 정비사업과 함께 철도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그대로 추진된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전면 재정비 및 수원·용인·안산·인천(연수·구월) 정비 ▲철도·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 ▲GTX A·B·C 노선 신속 추진 및 D·E·F노선 단계적 추진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때도 기본주택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급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대선 10대 공약 중 4번이 전국 311만호 수도권 200만호 주택공급이었던 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4종 주거지역(500% 용적률) 신설, 기본주택(공공임대) 확대도 공약했다.

다만 이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당시 "많은 국민이 부동산 개발·운영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며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및 공정부과(투명 공시) ▲개발이익 연동 코인 발행 및 국민개발 리츠 ▲공모·상장형 리츠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그는 대선 두 달 전인 2022년 1월 한국행정학회와 정책학회 초청 토론회에선 "집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해체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현존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인 재초환의 경우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트려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재초환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전임 윤석열 정권 시절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에 막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는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총 동의수 5만2485명으로 성원을 채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됐다.

국민의힘에서 재초환 폐지를 비롯한 재건축 특례법을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진심이라면, 재건축 특별법 조속 처리, 재초환 폐지,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 등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부동산 정상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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