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핵심과제 및 정책과제 30개 제안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는 28일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대선캠프와 국회, 정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규제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지속 가능 정책 추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 및 여건 마련 △미래형 주택 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10대 핵심과제로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완화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민간임대 등록 재도입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주택 부문별로는 정책과제 30개를 제안했다. 부문은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미래 주거 선도를 위한 기술 및 품질 고도화 △주택산업 도약을 위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등 4개다.
협회 관계자는 "국가적 경제 위기 때마다 주택·건설산업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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