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서 10대 대선 교육공약 과제 발표… 각 당에 교육공약 전달
[파이낸셜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차기 대통령은 교육 위기를 극복할 사람, 교육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추진할 사람이 돼야 한다"며, "각 후보와 정당은 10대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디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요구 과제는 △'가정 중심 양육' 지원하는 정책 변혁으로 저출생 극복, 학교 본질 회복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직 특성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돌봄·급식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기자회견문 발표 후 현장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한 교실에서 25명, 30명, 심지어 35명의 아이들을 한 명의 교사가 책임지는 현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다양한 배경을 가지 학생도 같은 방식의 수업을 요구받는 현실은 과연 교육인지, 관리인지 자성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과감히 감축하고 교원을 확충해 유아교육,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 모든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여건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이 배제되면서 교직의 특수성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보수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직수당은 25년째 동결돼 있고, 심지어 교감·교장으로 승진해도 보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문직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존중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며,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닌, 제도적 틀을 갖춘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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