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기획재정부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8일 한 목소리로 기재부 기능을 분리하는 개편을 촉구해서다.
기재위 소속 정일영·김태년·박홍근·오기형·정태호·안도걸·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낼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부는 예산 편성권을 쥐고 사실상 상위부처로 군림하며 각 부처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201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정부조직법 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혼란 최소화를 위해 일찍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기획·재정·정책·집행 기능을 한 손에 쥔 기재부는 조정보다 통제하려 들고 전략을 구사하기보다 관리에 머무르려 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고 기획 부분의 집행·균형·전략 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가 비대하고 권한이 집중돼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해왔다”며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제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는 건 경제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부각했다.
오기형 의원은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기금 돌려막기’로 버티며 적자성 채무가 200조원 이상 증가했다”며 “통제받지 않는 기재부를 더는 놔둬선 안 된다. 적어도 예산·국고 기능 정도는 쪼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구체적인 기재부 개편안을 제안했다. 기획부 예산실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두고, 세입·국유재산·외환 관리 기능은 재정부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비서실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에 나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책 조정과 예산 기능이 대통령실 산하에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예산 기능을 관리하고 국회가 예산심사와 결산으로 견제하면, 대통령은 예산 관리 책임감으로 의원들을 불러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개편안은 아직 미정이지만 예산권을 분리하는 방향은 이재명 후보도 이미 공감한 바 있다. 그는 전날 후보 수락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며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발표하겠지만 기재부가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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