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유심 택배 발송과 SKT 고객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탈 경우 위약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SKT 대규모 해킹 사태, 국민 불안 방치 말고 실질적 피해 대책 즉각 시행하라'라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들은 "SKT는 각 가정에 유심 카드를 직접 택배로 신속히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빠짐없이 교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며 "유심 재고를 조속히 확보하고 eSIM(내장형 유심) 전환 비용도 이미 전액 부담하겠다고 한 만큼 실제로 모든 이용자가 신속하게 전환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지원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 때문에 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SKT는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하며 정부와 방통위도 이 문제에 대해 특단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KT가 지난 주말 사이 일부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자사로 번호이동하는 타사 고객에게 90~100만원 가량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아직 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기 전임을 명심해야 하며, 정부와 방통위는 시장 질서 교란,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감시하고 엄정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방송통신 및 인공지능(AI) 정책 협의를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오른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SKT 해킹 대란, 통신 인프라 보안·이동통신 시장 혼란 등 산적한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 위원장은 즉각 귀국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현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SKT 해킹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보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 전체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라며 "SKT와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와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전면적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국회는 청문회와 후속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안전과 통신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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