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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역화폐 1조 증액' 추경안 행안위 단독 처리…국힘 반발

뉴스1

입력 2025.04.28 17:50

수정 2025.04.28 17:50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일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비 1조 809억 100만 원 순증한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수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 원 증액했다.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반영해 단독 의결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인공지능(AI)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예산도 정부안보다 대폭 늘었다.

사업별 증액 규모는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구현(37억 6300만 원)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확대 구축(286억 5400만 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97억 6200만 원)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31억 7800만 원) 등이다.



이외에 산불피해 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각각 200억 원, 29억 4000만 원 증액해 반영했다.

행안위는 수정안에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참 나쁜 예산 1조 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다"라며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을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 없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하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서서 상품권 깡을 촉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추경이고,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부양 추경"이라며 "정부안은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1조 4000억 원 증액해 편성했다. 그것은 참 좋은 예산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참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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