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만 코인 표심 잡아라" 투자활성화 공약 쏟아진다 [6·3 대선]

국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민주, 가상자산 기본법 발의 준비

6·3 대선을 앞두고 1600만 코인 투자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치권의 입법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규제 해소 및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투자 인프라 활성화 등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추진 등을 공약했고, 민주당 역시 ETF 도입 및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28일 글로벌 디지털 가상자산 주요 2개국(G2)으로 도약하기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골자는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추진 △토큰증권(STO) 법제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및 제도 마련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육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없애 투자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투자 플랫폼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기관 투자자의 거래를 제도화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소비자 보호방안을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에 담아내겠다는 구상이다.

늦어도 내달 3일 제21대 대선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입법 제·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문수·홍준표·한동훈·안철수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제도 활성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 후보는 최근 경선토론회에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본지에 "현재 (관련 대선 공약의) 초안을 잡고 있다"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 자산 기본법 관련 토론 내용과 당 정책본부에서 준비한 안을 함께 논의해 핵심 공약을 뽑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ETF 도입,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투자자 상당수가 중도층이 많은 2030세대인 만큼 이들에게 소구력 있는 정책이 대선 승리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은 "2030세대가 자산형성 기회로 관심을 쏟는 새 기회의 땅이 건강하게 조성되도록 시장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