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시간 경제권 연결' 공약...GTX 연장 지원 약속
민주, 지원안으로 '지자체 부담금 국비 지원' 논의
국토부 "광역철도 사업과 형평성 문제...신중 검토해야"
민주, 지원안으로 '지자체 부담금 국비 지원' 논의
국토부 "광역철도 사업과 형평성 문제...신중 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시간 경제권 연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GTX A·B·C 노선을 지연 없이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GTX 노선 연장 추진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가 관련 공약을 발표한 당일에 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상 지자체 등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해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요구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GTX 연장 사업의 경우, 지자체 원인 부담으로 지자체가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막대한 만큼 노선 연장은 차질을 겪고 있다. GTX-C의 경우, 연장 구간 중 천안 구간은 22km로 소요 예산은 1186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산 구간은 10km로 779억원이 추산되고 있다.
문 의원 안은 이를 문제 삼아 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철도 노선을 연장하는 경우,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게 했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법안은 과거에도 이미 발의된 바 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GTX 연장 사업 등에서 기존 역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 비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역이 환승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들은 향후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 재원 조달 등의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GTX 연장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할 경우 광역철도 사업과 차이가 없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에 대해 "원인자 부담사업에도 국비를 지원할 경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돼 추진 중인 광역철도 사업과 사실상 차이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비 지원 요청이 예상되고 국가 철도 사업에 대한 사업 비용 분담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며 "특히 국가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재정 당국과의 협의 등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위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구체적인 국가 부담 비율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정부와 논의하며 가능 범위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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