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조직 대수술… 기재부·산업부·검찰 분리 공약 담는다 [6·3 대선]

민주 선대위 출범 후 공약 발표
구체적 개편안은 집권 후 마련
상징성 큰 부처 개편 공약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의혹'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정책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들을 조만간 보고받은 후 핵심 공약으로 추릴 만한 주요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은 대선 승리 후 들어설 새 정부에서 본격 검토하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부' 기조와 비전을 표방하면서도 상징성이 큰 일부 부처 개편은 대선공약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선대위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안 정리

이날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대선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정책위는 당 안팎의 의견들을 모아 여러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했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이 후보의 구상에 맞게 정리할 예정이다.

선대위가 출범하면 정책위를 비롯한 당 조직들이 모두 이 후보 지원체제로 전환되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한 대선공약과 차기정부 정책 구체화 작업이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에는 공약집을 마련한다는 목표이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완성하더라도 이번 대선 기간 내 공개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상징적인 부처 개편을 선정해 대선공약으로 앞세울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부라 집권 후 몇 개월은 기존 체제로 운영해야 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기까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결국 집권 후 살펴야 한다"며 "그래서 대선 기간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제시할 수 있는 일부 조직개편만 이 후보 결정에 따라 공약에 담을 예정"이라며 밝혔다.

■李 언급한 檢·기재부 분리

이에 이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힘을 실을 개편 대상부처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이 후보가 손을 댈 것이라고 직접 공언한 기획재정부와 검찰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 구체적인 분리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기도 하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권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검찰은 중앙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경선캠프 차원에선 예산편성권을 대통령비서실로 이관하고, 검찰을 쪼개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력과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벌써부터 반발이 일고 있는 내용이라 대선공약화 작업 과정에서 반영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부 분리

산업통상자원부 재편도 이 후보가 직접 거론한 적은 없지만 대선공약 중 하나가 될 공산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으로 통상과 에너지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라서다. 본지는 앞서 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부'로 분리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

한때 통상교섭본부를 아예 독립시키거나 과거처럼 외교부에 넘겨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우리 산업계가 세계적인 규모로 커진 상황에선 산업·통상기능이 한몸이어야 한다는 잠정결론이 도출됐다. 산업부의 자원 부문은 환경부 일부 기능과 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은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됐을 만큼 당내 공감대가 크다.

트럼프 정부가 에너지 협력을 요구하고, AI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