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트럼프 2기 정부가 강경한 통상정책을 펼치면서 한국 중소기업이 수출 감소와 공급망 불안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고 대기업 피해에 따른 수주 감소 등 간접적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비를 위해 통상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의견 수렴을 담당할 '중소기업 통상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최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및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2기로 돌아온 트럼프 정부, 1기보다 더 '파급효과 클 것"
엄부영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기조가 1기보다 강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로 인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집권에 따른 영향으로 관세 부과 확대를 꼽으며 이것이 △글로벌 무역 리스크 초래 △공급망 교란 △기업비용 증가 △글로벌 상품 수요 감소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것이며 그 효과도 나라별로 다양할 것이라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관세 부과 시 총수출이 222억~448억 달러, 실질 GDP는 0.29~0.67%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엄 위원은 "트럼프 1기 정부의 관세 정책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2기의 파급효과는 (1기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중국 및 교역국들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할 경우 기존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와 보호주의 심화로 통상 환경은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피해 불 보듯…반도체·자동차 분야 타격 예상"
우리나라의 경우도 화학과 조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부정적 영향권에 놓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시장 내 국내 중소기업 반도체·장비의 가격경쟁력이 하락이 예상된다. 또 지난 정부의 정책 수혜를 기대하며 미국 시장진출을 계획했던 중소기업의 계획 철회, 진출 좌초 등의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확대하면 국내 중소기업의 중간재 수입 차질도 불가피하다.
자동차 분야 역시 미국 시장 내 국내 중소기업 자동차·부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피할 수 없다. 또 생산위축 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발주 감소,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이 전망된다.
배터리 분야의 경우에는 원료-소재-배터리 가치사슬상 소재 부문에 중소기업이 소수 분포해 있어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산 부품 등을 활용하다 보니 기업 경영이나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
엄 위원은 "관세 인상에 따라 미국 시장 내 국내 수출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생산기지가 있는 한국 기업들도 미국 내에서 납품기업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바 미국에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부품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산업의 타격이 예상되며 중국발 소비재 저가공세 및 과잉생산 물량이 아시아 시장으로 유입되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저하와 저마진 구조 지속이 우려된다"며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늘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작은 기업일수록 실태 파악 늦어…통상 협의체 마련해야"
엄 위원은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통상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엄 위원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와 관련 정보 제공,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소상공인의 애로 파악과 의견수렴 등을 위한 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며 "작은 중소 협·단체의 경우 실태 파악과 영향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 대응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상황에 대한 인지와 공동 대응 메커니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생산기지를 만드는 등 투자 진출이 확대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등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엄 위원은 "특히 자동차 산업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바,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 간 미국 시장 동반 진출과 자동차부품 AS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며 "관련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별 중소기업에는 수출과 투자 다변화를 주문했다. 엄 위원은 "대미 및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 다변화가 보다 중요해졌다"며 "상대적으로 수출·투자가 적게 이뤄지고 있는 EU 시장 점검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 위원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대응 및 수출·투자 지원도 중요하나 동시에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산업군의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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