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정책 과제 제시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플랫폼, 네트워크 등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30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1대 대선 혁신산업 정책제안서: 한국 경제의 미래경쟁력, 혁신생태계가 견인한다'를 발간했다.
정책 제안서는 ▲AI ▲플랫폼 ▲노동 ▲네트워크 ▲투자 ▲기후테크 등 6대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향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스타트업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AI 산업의 핵심 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진흥 중심의 혁신 친화적 정책 환경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기본법을 개선하고, 법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플랫폼 규제 재검토 및 진흥 정책 중심의 전략적 전환, 망 사용료 제도 개선을 통한 디지털 기반 강화도 주장했다.
제안서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창의적인 스타트업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인수합병(M&A)·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통한 민간 투자 선순환 구조 마련,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을 제안했다.
이기대 센터장은 "스타트업 육성은 신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이 스타트업의 활용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생태계 구성원들이 제안한 정책에 귀 기울여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 제안서는 주요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됐으며, 향후 국회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후속 정책 활동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제안서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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