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등 영향으로 사이버폭력이 지속해서 증가했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의 특성을 반영해 가해학생 조치를 개편하고 불법영상물 긴급 삭제 지원 체계를 전국 17개 모든 교육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23일~10월 22일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교 2학년 약 17만 명을 표본 조사한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피해응답률은 2.1%로 조사됐다.
전년도(2023년) 표본조사였던 2차 조사보다 0.4% 포인트(p) 늘었다. 2021년 2차 조사 때의 1.0%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초중고 모두 늘었다. 초등학교는 3.0%에서 3.8%로, 중학교는 1.2%에서 1.6%로, 고등학교는 0.4%에서 0.6%로 늘었다.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41.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14.6%), 신체폭력(14.0%), 사이버폭력(7.6%), 성폭력(7.0%), 금품갈취(5.7%), 강요(5.4%), 스토킹(4.8%) 순이었다.
언어폭력은 전년 40.6%에서 지난해 42.1%로, 사이버폭력은 8.9%에서 11.0%로 증가했다. 성폭력은 8.0%에서 8.2%로, 스토킹은 3.3%에서 3.4%로 늘었다. 반면 집단따돌림은 15.7%에서 15.4%로, 신체폭력은 13.0%에서 10.0%로 감소했다.
모든 교육청에 불법영상물 긴급 삭제 지원 체계 구축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 언어폭력을 수준을 넘어 딥페이크 성범죄, SNS 계정 뺏기, 선불카드 발급 강요, 휴대전화 인증번호 전송 요구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폭력이 지속해서 등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표본조사에서 전년 대비 피해응답률(2.1%)은 0.4%p, 목격응답률(6.0%)은 1.1%p 늘었지만 가해응답률(0.9%)로 0.9%p 감소한 것은 한 번의 가해 행위로 많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양산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인 가해학생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익명성, 시공간적 무제약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학급 교체, 전학 등 가·피해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연구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가해학생 조치를 개편한다. 사이버폭력의 특성에 맞게 사이버공간에서의 접근 금지, 글·영상물 삭제 명령,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조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불법 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까지 전국 모든 시도 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불법 영상물 긴급 삭제 지원 체계(핫라인)를 구축한다. 현재 서울, 경기 등을 제외한 11개 교육청이 방심위와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초1·2 학교폭력 심의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 전담지원관은 퇴직교원·경찰, 심리상담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학교나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장소로 방문해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제도다. 현재 1168명에서 2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은 학교폭력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한다.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현재 2527명인 교육지원청 관계개선 지원단을 2029년까지 5000명으로 확대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확대한다.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한다. 2027년부터 전환 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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