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규제·애로 567건 발굴...尹정부 131건 수용

2022년 5월~2024년 불합리한 규제 건의
영화 상영인력 자격요건, 이지스왑 위한 제도 개선 등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022년 5월~2024년 윤석열 정부에 불합리한 규제·애로 567건을 건의했고 이 중 131건(23.1%)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건의가 수용된 주용 사례로 경총은 '영화관 내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를 꼽았다.

기존에는 영화관 내 영화 상영 인력은 국가 기술자격인 '영사 자격증 취득자'로 한정됐다. 필름 영화가 주류였던 시절의 규제였지만, 디지털 영화로 전환된 뒤에도 이 같은 제약이 유지돼 왔다. 경총의 규제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올해부터는 영사 교육을 수료한 사람도 영화 상영이 가능해졌다.

하나의 차량을 낮에는 택시, 밤에는 택배차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모빌리티 기술인 '이지스왑' 차량 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한 사례도 있다. 이지스왑은 차체 후면부를 교체하는 기술로, 소비자의 환경에 따라 용도 선택을 가능하게끔 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용도에 따라 별도 차량 번호판 발급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경총의 건의로 정부는 자동차 인증 시 용도별 인증 절차를 일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총은 또 자율운항 선박 실증을 위해 승무원이나 도선사가 배에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는 기존 법령상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건의해 수용됐다. 정부는 올해 초 자율운항선박 운항 해역에서, 안정성 평가 및 운항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같은 규제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 중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 팀장은 "일부 개선 사례 외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굵직한 규제들이 남아있다"며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