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SKT 해킹 관련 최태원 회장 출석 요구…"위약금 면제 확답 듣겠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날 오후 최 회장 증인 출석 의결 추진 "최 회장 증인 출석 안하면 청문회 열 것…끝까지 문제 해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상 SKT텔레콤 사장이 최근 유심 해킹사태에 따른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4.30. [e-mail]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 가입을 해지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확답을 받겠다는 취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30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최태원 회장의 증인 출석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는 것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날 회의가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과방위원들은 SK텔레콤 이용약관을 언급하며 회사 측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들이 번호이동 시 위약금 의무가 면제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보 유출 사고 이후 KT나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원하는 기존 SK텔레콤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 측에서 국회에 출석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방위는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분명한 데도 유 사장과 강 차관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상급자인 최 회장을 증인 출석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측에서도 강 차관을 넘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이건(최 회장 출석 요구) 유영상 사장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서 SK텔레콤 규약대로 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를 안해서 생기는 일"이라며 "제대로 답을 안하는 게 위약금 면제에 대한 이용자 요구를 더 키우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꼬집었다.

또 강 차관을 향해서는 "이런 사안(정보유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수준 징계가 무엇인지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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