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범위 확대 환영…안정 성장 기여 기대"

소상공인 예산·전담 조직 확충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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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 기준을 상향 조정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1일 논평을 내고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범위가 기존 10억~120억원에서 15억~14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소상공인의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2015년 이후 크게 상승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출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이해된다"며 "이번 발표로 원재료 상승에 따른 단순 매출 증가로 남는 것도 없음에도 소상공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공공구매, 조세지원, 지원사업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범위를 개편했다.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 상한이 현행에서 5억~20억원으로 확대됐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 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범위 기준 확대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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