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세우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출발점이 되길"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이재우 우지은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오늘 판결이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 사법부 역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오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결국 사법부의 몫이지만 많은 국민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후보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식의 문제라고 판단했고, 수많은 증인에 의해 허위로 입증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 과장이라고 해석했다"며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결이 이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 국민이 법원을 믿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국민은 법원마저 정치 논리에 굴복할 것이냐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전과 4범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대 정당 대선 후보라는 사실부터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신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기업을 끌어들여 돈까지 갖다 바친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로 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이라는 규정을 지켰다면, 또 그 밖의 범죄사건 재판들이 그토록 하염없이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지금 대선 구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지금의 혼란에는 재판 지연을 방조 내지 묵인한 일부 판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범죄까지 검찰 탓으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겁박하면서 이를 도왔고, 대법원에 대해서도 대선 개입 운운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급기야 민주당 친명계 핵심 김민석 의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는 선고 기일을 빨리 정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현명하신 우리 국민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0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kch05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