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갈등 장기화하나…한은 "미중협상 진전 가능성 제한적"

[서울=뉴시스]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24~25일 중앙과 지방의 무역 관계자를 모아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베이징에서 '2025년 전국 무역마찰 대응 공작회의'가 열리는 모습.<사진출처: 중국 상무부> 2025.04.26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상당폭 완화되기 전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전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월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금리 인하 등 추가 부양책이 시사됐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통상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중앙정치국회의에서 평가한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국은 지난달 25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회의를 개최했다.

중국은 회의에서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 더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적시에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인하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소비·무역 분야 지원을 위한 새로운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저소득층 소득을 확대하고, 서비스 소비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새로운 고품질 생산력을 육성하고 새로운 주력 산업을 발굴하는 등의 방침도 정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중국 등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대응에 나서는 등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시점에 열렸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중국 정부가 경제 안정에 대한 확보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4월 30일 열렸던 회의가 올해는 4월 25일에 개최되는 등 중국 정부가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트럼프 1기와 비교해 기업과 금융시장에 더 주목했다는 점도 트럼프 관세에 대응한 행보로 풀이된다.

무역 마찰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 세부적 정치방향에서는 무역 마찰로 직접 타격을 받은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포함됐다. 미·중간 경제통상 마찰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경기 회복세 지속을 위해 소비와 민간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준율 및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 역시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고율 부과에 맞서기 위한 중국 정부의 대응 카드로 금리 인하에 따른 위안화 약세를 꼽아왔다.

업계의 지준율 및 금리 인하 전망은 높아진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지준율 인하가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신용평가기관 동팡진청은 2분기 중 지준율 50bp, 정책금리 30bp 인하를 예상했고, 위에카이증권은 지준율 50bp, 정책금리 10~20bp 인하를 전망했다.

인민은행이 재대출 및 재할인 방식을 통해 은행이 수출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재정 당국도 금리 지원 정책을 도입해 기업자금 조달 비용을 추가로 낮출 가능성도 제기됐다.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는 자금조달 여건 완화 등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대중 상호 관세 조치를 상당폭 낮추기 전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진전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