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확정

[파이낸셜뉴스] 미세먼지 문제나 인공지능(AI) 활용 등 올해 범부처 연구개발(R&D)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화재나 지진, 마약 예방 등에도 신규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7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R&D 추진과제를 담은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인 23개 중앙행정기관과 5개 지자체는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이행에 전년 대비 31% 증가한 1조9459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올해 총 정부R&D 예산 약 29조6000억원의 6.6% 비중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올해는 사회문제해결 3대 전략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 △사회적 가치 시범 적용 및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범부처 플래그십 사업 기획 △부처 고유 임무 중심의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수요 맞춤형 R&D 사업 추진 △민간투자와 연계한 정부R&D 성과 활용・확산을 촉진하는 민・관 협업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AI 활용, 현장적용, 범부처 연계 플래그십 사업기획과 함께 임무지향적 수요 맞춤형 부처별 R&D 추진, 민간자금 활용·비R&D 연계 성과확산 등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2023년 수립된 제3차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에 따르면 먼저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슈를 선정해 부처별 역할 및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 범부처 플래그십 사업을 기획하고, 이와 연계된 문제해결 로드맵 작성으로 세부 전략기술(R&D) 및 정책지원 방안(비R&D)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사회문제영역에 따른 부처별 R&D 예산 현황 및 우선순위를 분석해 현장적용형 R&D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현장적용형 R&D의 총 규모는 4764억원으로, 사회문제해결 R&D 대비 비중은 24.5%다.
이어 소방청, 복지부 등 15개 부처를 중심으로 임무중심 문제해결형 R&D 사업이 총 2450억 규모로 신규 추진된다. 화재 현장 감식·감정 기술이나 국가지진위험지도 작성 및 내진설계 기준 마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외 마약·자살 등 예방 및 치료·관리기술 등이다. 시민, 지자체 등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수요-공급 맞춤형 R&D도 지속 추진한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사업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단' 현장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 사업화, 기술·제품 인증, 해외시장 진출, 공공조달, 벤처 필란트로피 활용 등을 교육하는 '문제해결 연구자 펠로우십'도 기획해 시범 운영한다.
강상욱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앞으로 과학기술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산불, 지진 등 재난·재해 사전 탐지·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이 개발돼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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