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의무 강화·국가감독 권한 확보·피해자보호 정비 추진"
"스마트폰·유심은 신분증, 은행, 지갑"
"내 분신이 털린 것이나 마찬가지"
"정부는 감독하지 않았고 기업은 외면"
"사이버보안 체계 재점검해야"
"SKT뿐 아니라 나머지 통신사·알뜰폰 실태점검"
"스마트폰·유심은 신분증, 은행, 지갑"
"내 분신이 털린 것이나 마찬가지"
"정부는 감독하지 않았고 기업은 외면"
"사이버보안 체계 재점검해야"
"SKT뿐 아니라 나머지 통신사·알뜰폰 실태점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 정보보호 의무 강화, 국가감독 권한 확보, 피해자 보호체계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스마트폰은 신분증이고 은행이고 지갑이다. 그런데 지금 그 기반이 뚫렸다"며 "더 심각한 건 그 뒤에 밝혀진 사실이다. SKT가 유심정보를 암호화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가는 감독하지 않았고 기업은 정보보호를 외면했다. 이 사태가 터진 뒤 기업은 감추기 급급했고 정부는 몰랐다"며 "국민만 줄을 서야 했고 불안감에 떨고 있다. 국민은 지금 묻고 있지 않다. 이미 '이대로는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제 원칙을 바꿔야 한다. 정보보호는 기업의 의무를 넘어 국가의 책무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기업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도록 하고 국가는 민간 인프라라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보안에 있어선 그 어느 것도 믿지 않는다면 제로트러스트라는 원칙 아래 근본적으로 우리 사이버보안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SKT는 물론 이동통신 기업들 특히 보안에 더 취약한 알뜰폰(MVNO) 기업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보안사고 대응 가이드라인과 메뉴얼 등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줄서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이 직접 수습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치가 먼저 움직이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도 "휴대폰은 자신의 분신과 다름없다.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휴대폰"이라며 "휴대폰이 휴대폰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바로 유심이다. 그런데 그 유심이 털렸다. 즉 우리의 분신이 털린 것"이라고 강도높게 질책했다.
TF는 앞서 지난달 29일 첫 회의에서 SKT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무관한 100% 책임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 나갈 생각하지 말고, 100%라는 말에 100% 책임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나 관련 기업이 대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고 정보보호 관련 기술개발 및 다변홯서 적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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