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후 걱정 없는 활력 백세 대한민국' 정책 비전 발표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고령 친화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먼저캠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걱정 없는, 활력 백세 대한민국'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먼저 고령 친화적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아파트 신축·재건축 시 고령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장려하고, 그 비중에 따라 용적률 상향·상업지역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어르신 대상 고령자복지주택도 확충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역시 고령 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주택 개보수 지원 대상을 현재 취약계층에서 모든 고령자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지역마다 통합적인 노인 주거생활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도움이 필요할때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자가 모든 세대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한동훈 캠프 정책위원장인 안상훈 의원은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에 '세대통합 복합형 시니어 주택'을 조성하겠다"며 "공공기관, 대학 등 유휴공간을 은퇴자와 청년을 위한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고 스마트 돌봄 기반의 세대공존 마을 또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후보는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해 의료·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전국 시·군·구에 의료·돌봄 연결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병원 치료 후 가정 돌봄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자가 운동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고 의료·간병비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저축제도'도 도입한다. 국가가 고령자 건강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2회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목적으로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돌봄테크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반려로봇, 배설로봇, 스마트 기저귀 등 개발된 품목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화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고령자의 고용·소득 환경조성을 위해 '일자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4050 생애 전환기 단계에서 일자리 종합 검진을 통해 생애 경력진단·역량개발·전직 지원 등을 제공한다.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년 연장도 공약에 포함됐다. 안 의원은 "지금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노사 자율적인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 확대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폭 강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폐지 등을 약속했다.
한 후보는 "어르신은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라며 "모든 어르신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며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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