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GDP 연동, 정치 여건 상 논의 못해"

최장관 공정위 국장, 2025 대기업집단 브리핑 한화·신세계, 동일인 변동 없어…지배력 유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보다 4개 증가했고 신규 지정된 기업은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등 5개사다. 2025.05.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 시키는 것과 관련해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직 정치 여건상 논의가 못 되고 있어서 조만간 국회와 직접적으로 협조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장관 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1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GDP 0.5%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역시 GDP와 연동해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있어 GDP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최 국장과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보도자료에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동일인들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동일인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적었는데 이렇게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집단이 어디인지, 또 이 기업들이 동일인 변경 신청을 따로 한 적이 있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한화그룹하고 신세계를 생각하고 있다.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다 출자자 쪽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으로 변경이 됐지만 아직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고 직위자이고 기업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기업집단을 대표해서 대내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신세계도 같은 취지로 동일인 자체는 변경하지 않았고, 그룹에서도 동일인 유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인을 동일하게 지정하게 됐다."

-한국GM과 소노인터내셔널 자산이 많이 증가했으니까 순위가 많이 뛰었을 텐데 그 자산 증가의 배경이 궁금하다.

"(관계자)한국GM의 경우에는 2조원 정도 증가하긴 했지만 특별히 의미 있는 증가라고 보지는 않아서 그 이유를 파악한 건 없었다. 소노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회계 기준이 변경돼서 자산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증가했다."

-유코카캐리어스는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돼 있던데 외국계여서 법인으로 지정을 한 건지.

"유코카캐리어스는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선사라서 회사를 수지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없기 때문에 최상위 집단의 유코카캐리어스를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GS 관련해서 '석유화학 업계의 부진으로 인해 순위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는데 기업 측 설명을 들어보니까 '업황보다는 본인들이 부채를 1조8000억원 정도 삭감해서 자산 규모가 줄어든 거지, 업황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설명한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린다.

"(관계자)GS 같은 경우는 공정위가 석유화학 부분 업황 부진이라고 했는데 이건 GS 측에서 밝힌 이유를 저희가 말한 것이다.

물론 말씀한 그런 사유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공정위가 그런 걸 말할 건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석유화학 분야 업황 불황으로 봐달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쿠팡과 두나무가 총수 동일인을 피하게 됐다. 작년에 4가지 기준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지정이 됐는데 올해도 그게 이어졌다는 말인 건데, 쿠팡 같은 경우는 '해외에 동생 부부가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세부 내용들이 있었는데 올해 지정돼서 특이점이 있었다든지 알려달라.

"저희가 그 부분은 다 확인해서 특별히 특이점은 없어서 작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다.

변동 사항은 없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