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민주당에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등 정책 과제 제안

주건협, 5개 분야 21개 과제 건의
민주 "개선 방안 함께 모색할 것"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 참석자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국토위 안태준·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주건협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수요 진작 방안 △주택 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안 △주택 공급 기반 확충 방안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방안 △불합리한 법인 중과세 개선사항 등 5개 분야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 임대 등록 재시행 △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 집단 대출 잔금 전환 개선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 시장 안정과 주택 사업자 위기 극복 방안으로 △상업 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 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 허용 △부동산 PF 정상화 긴급 지원 △HUG 인정 감정 평가 현실화 △LH 매입 임대 제도 개선 등도 제시했다.

정 회장은 "미분양 증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지속 등으로 주택업계가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린 상황"이라며 국회 제1당으로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 수행을 요청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