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격랑속으로'..민주 "명백한 대선 개입" vs 국힘 "자격상실, 즉각 사퇴"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본선을 한 달 앞둔 대선 정국이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동반’ 부인 발언,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의 ‘국토부 협박’ 주장 등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피고인 신분으로 대선을 맞닥뜨린 가운데 민주당은 '사실상 유죄판결을 받은 주자교체론'과 '국민심판을 받겠다는 대선 마이웨이론'이 정면 충돌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봉착했다.

■민주 "선거 개입"..이재명 "국민 뜻이 중요"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의 정치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졸속 판결로, 대법원 스스로 신뢰와 명예를 무너뜨렸다"며 "9일 만에 재판을 끝낸 것은 유례없는 날림 공사이자 정치적 저의를 의심케 하는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12월 내란 당시 침묵하던 사법부가 유독 이재명 후보에겐 서둘러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며 "표현의 자유와 피고인 이익 우선 원칙 모두를 저버린 치욕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수만 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정치적 표현을 법원이 제한하면 검사가 후보를 결정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84조 해석과 관련해 "기소뿐 아니라 재판 절차도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의 견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 전 선거가 치러지고 당선되면 소추는 멈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법원 판결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유권자 판단을 왜곡한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상식적 제동"이라며 "실제로 골프를 쳤고, 백현동 용도변경도 성남시 자의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 정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해석은 정치적 왜곡"이라며 "대법이 선고를 서두른 것도 항소심 판결이 대선 전에 이뤄지도록 배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선 후보는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자격도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재판을 지연시키고 탈법 행위를 일삼은 후보는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고,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대선 전 고등법원이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재판 가속화를 촉구했다.

■'정당성 대 사법정의' 프레임 격돌

민주당 내부에선 강경한 대응 기류도 형성됐다.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시민들이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행위"라며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사또 재판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속도전을 벌인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고, 이언주 의원도 "예측 불가능한 판단이 주권자의 집단의사를 거스른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선대위 내부에서는 법적 절차는 이어지겠지만 정치적 판단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오히려 프레임을 선명하게 만들었고 탄핵 이후 정치 정상화를 바라는 흐름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분간 정면 돌파 기조를 유지하되 환송심 일정과 여론 반응에 따라 전략을 정밀하게 조율할 계획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유죄 취지의 판결 이후 당선되는 사례는 전례가 없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국정 리스크’, ‘도덕성 부재’ 프레임으로 구조화해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대선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여야 모두 이번 판결 이후 프레임 전략을 전면 수정했으며, 남은 한 달간 ‘사법 정의 대 사법 개입’, ‘도덕성 검증 대 헌정 회복’ 구도가 선거 전면에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과 정치, 유권자 판단이 교차하는 매우 복합적인 국면을 열었다"며 "결국 국민이 사법 판단의 정치적 함의를 포함해 최종 선택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의 상상일 뿐이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출마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