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그리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정책적 경험 공유

주형환 부위원장, 주한 그리스대사와 정책경험 공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 2025.04.29.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게오르기오스 아나스타시우 스타마티스 한국-그리스 우호의원 그룹의장 및 루카스 초코스 주한 그리스대사와 만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국과 그리스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에 있어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그리스 양국 간 정책 경험을 교환하고자 하는 그리스 측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그리스는 2023년 합계출산율 1.26명으로 유럽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고령인구 비중은 23.9%로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한국 정부는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초저출생 문제와 함께 기대수명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고령 진입으로 인해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스타마티스 한국-그리스 우호의원 그룹의장은 그리스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국가 인구 행동 계획'을 소개하며 "향후 10년간 200억 유로를 투자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스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이외에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접근 방식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도 저출생 대응 분야에 연간 28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출산 결정에는 일·가정 양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기업문화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 육아 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부부 맞돌봄시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부부 맞돌봄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으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통합 신청 등 제도 사용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육아지원제도 사용현황 공시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의 실행 주체인 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 간 협의는 물론 학계·기업 간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양국 간 인구정책 경험 교류를 더욱 활발히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