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중 부산시의원, 설계VE 제도 확대 촉구

100억원 미만 사업에 설계VE 적용 시 예산 절감 전문적인 설계VE 조직 확충도 이어져야

[부산=뉴시스] 박철중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5.05.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공사 땅꺼짐 사고와 건설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VE(Value Engineering) 제도 확대를 요구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수영구1) 부산시의원은 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재정 건전성과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VE 제도의 대상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설계VE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해 최소 비용으로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다.

박 의원은 "100억원 이상으로 제한된 현 제도는 더 많은 공공시설물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이미 다른 7대 특·광역시에서는 100억원 미만의 사업에도 설계VE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해 예산 절감과 사업 품질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시의 50억원 이상 공사 113건을 분석한 결과 총공사비 약 8000억원 중 약 380억원(5%)의 예산 절감 가능성이 확인했다.

연간 약 75억 원의 추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치다.

그는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공사 사례를 통해 설계VE 검토가 시행됐음에도 시공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 품질 저하와 시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졌다"며 전문적인 설계VE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