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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유심 대란 해소 때까지 신규 모집 중단" 행정지도

뉴스1

입력 2025.05.01 16:34

수정 2025.05.01 16:45

최장 엿새간 이어지는 징검다리 황금연휴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여행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최장 엿새간 이어지는 징검다리 황금연휴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여행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SK텔레콤(017670)에 유심(USIM)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규가입 중단을 포함한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6가지 해결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을 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SK텔레콤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최근 SK텔레콤에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SK텔레콤은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5월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히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SK텔레콤이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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