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유심 부족 해소 시까지 신규 가입 중단해야"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이 이달까지 확보하기로 한 유심 물량이 600만개로 전체 가입자 유심 교체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규제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가진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한 현 상황에 대한 설명과 정보 공개 △신규 가입자 모집 전면 중단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 이행계획 제출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및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 마련 △장애 발생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복구 △공항 로밍센터 지원 인력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와 관련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