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관세 특별대응본부 활동점검…지원·단속 강화

[대전=뉴시스] 1일 이명구(원안) 관세청 차장이 미대본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1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4월 활동실적을 되돌아 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3월28일 이명구 차장을 본부장으로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으로 구성된 미대본을 출범시켜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국내기업 보호 및 타국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역량 확산에 나섰다.

지난 한달여간 예상되는 부당한 과세 조치 요소를 파악해 제거하고 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관세청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및 자동차·부품류가 실제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미국이 발표한 과세대상 품목분류번호(HTSUS) 목록을 우리나라 품목분류 번호(HSK)로 매칭한 연계표를 작성해 발표했다.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품목의 연계표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미대본은 또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미국 관련 무역통계 데이터셋을 새로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미국 전용 통계메뉴도 신설했다.

특히 대미 수출입 현황,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수출입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 뒤 결과를 관계 부처에 일·주간 단위로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고율관세·수입규제를 회피하거나 한국산 프리미엄에 편승하기 위한 국산둔갑 우회수출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월간점검 회의서 관세청은 미대본 출범 이후 추진한 관세행정 대책들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살핀 뒤 향후 활동 방향 및 세부과제 간 우선순위 분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커질수록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혼란을 틈탄 부당이득 행위에 대한 강력히 처벌이 필요하다"며 "매월 미대본 정책의 성과와 방향성을 점검해 더욱 실효성 있는 국내기업 보호방안 및 경쟁력 확보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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