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 기일을 정하면서 '무죄'를 낙관한 이 후보와 민주당은 1달여 남은 대선 기간 사법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서울고법의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 하더라도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을 짊어지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출마 자격을 박탈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선고에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합의부에서 더 깊은 논의가 진행됐어야 한다는 것이 낙관론의 근거였다.
대법원 판결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서 민주당이 섣부른 예측을 근거로 방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서울고법에서 판결을 대선 이후로 미루거나 대선 전 선고를 하더라도 선거권 박탈 미만형(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해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도 이날 오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도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본인의 대선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실제 이 후보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예정됐던 '골목골목 경청투어:접경벨트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경기 포천으로 이동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이 후보는 남은 대선 기간 이와 관련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를 필두로 이 후보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후보도 대법원 판결에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무자격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식의 심리이며 정치의 복원"이라며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서울고등법원도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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